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

사건번호: 2000가단0000  손해배상
신청인: 홍길동 (010-0000-0000)

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.

신 청 취 지

1. 민사집행법 제300조, 제305조 및 제309조 제5항이 헌법 제10조, 제23조 제1항, 제27조 제1항,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재판의 전제성

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타경63873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채무자로서, 본 강제집행은 2008가합814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합니다.

그러나 신청인은 위 판결이 위조된 동의서 및 결의서 등 허위문서에 기초한 사위판결임을 주장하며,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투고 있습니다.

현재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나,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 가처분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거나 심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본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본안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‘재판의 전제성’ 요건에 부합합니다.

2. 관련 규정 (민사집행법 제300조, 제305조 및 제309조 제5항)

제300조(가처분의 목적)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.

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,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.

제305조(가처분의 방법)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.

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,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,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

제309조(가처분의 집행정지)①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,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,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,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,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.

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.

④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.

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
3. 위헌성

1) 민사집행법 제300조 (가처분의 목적)

• “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현이 곤란할 염려”, “현저한 손해, 급박한 위험” 등의 추상적 개념으로 가처분 요건을 정하고 있어, 법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큽니다.

•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(제37조 제2항), 재산권 보장(제23조), 재판청구권 보장(제27조)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.

2) 민사집행법 제305조 (가처분의 방법)

• 법원이 “직권으로 가처분 처분을 정할 수 있다”(제1항)는 조항은 채무자의 사전심문권을 배제하여 적법절차 원칙(헌법 제12조 제1항)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(제27조)를 침해합니다.

• 본안 심리 없이 실질적 재산권 제한을 허용하는 점에서 비례성 원칙에도 반합니다.

3) 민사집행법 제309조 제5항 (불복 금지)

• 가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대해 “불복할 수 없다”고 정함으로써,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법적 구제수단을 봉쇄합니다.

• 이는 재판청구권(헌법 제27조 제1항), 행복추구권(제10조), 재산권(제23조)을 중대하게 침해합니다.

4.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

가처분 제도는 본안 소송 전 임시 보호수단으로 정당한 입법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,

•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,

• 직권주의 및 불복 금지 조항은 당사자주의, 적법절차 원칙, 권리구제 수단 보장을 저해하여,
결과적으로 수단의 적절성 및 헌법적 합치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.

5.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 대안

1) 가처분 요건의 구체화 및 명확화

•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‘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현이 곤란할 염려’, ‘현저한 손해’, ‘급박한 위험’ 등의 추상적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용어로 재정비합니다.

• 예컨대, ‘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인정되는 경우’ 등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최소화합니다.

2) 당사자 심문권 보장 강화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

•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가처분 처분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 양측에 심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의무화합니다.

• 이를 통해 채무자의 방어권과 적법절차 원칙(헌법 제12조 제1항)을 충실히 보장하고, 가처분 결정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.

3) 가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대한 불복권 인정

• 민사집행법 제309조 제5항의 ‘불복 금지’ 규정을 삭제하거나, 불복권을 명확히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.

•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 수단을 보장하고, 실질적 구제 가능성을 높여 재판청구권(헌법 제27조 제1항)을 충실히 실현합니다.

4) 사위판결·위조문서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한

• 실체적 권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위판결이나 위조문서에 기반한 판결에 대해서는 가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.

• 이를 통해 기망적 판결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방지하고, 국민의 재산권(헌법 제23조)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.

5) 법원 내 독립적 심사기구 설치 또는 전문심사관 배치

• 가처분 결정 및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사기구나 심사관을 배치하여, 법관의 주관적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일관된 심사를 유도합니다.

• 이는 절차적 정의를 제고하고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

6) 가처분 관련 법령 및 지침 정비

• 법원행정처 등에서 가처분 관련 법령 해석 지침을 구체화하여, 각급 법원이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도록 지원합니다.

• 실무상 혼선을 줄이고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.

6. 결론

위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, 제305조, 제309조 제5항은 헌법 제10조, 제23조 제1항, 제27조 제1항, 제37조 제2항에 위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

20 .    .    .

위 신청인  홍  길  동

00법원 귀중